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 위로금에 이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 논의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계층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의 마지막 단계인 한시생계 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미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발언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최신 소식들을 알아봅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중이니 주목해주세요.)

▼ 4차 재난지원금 추가신청 바로가기 ▼

코로나 진정되면 전국민 위로지원금 5차 지원금 지급 시사해

지난 2월 1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시국이 안정화 되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국민 위로 지원금이 시행되는 전제는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의 감소와 더불어 선별적인 지원의 기존 2,3,4차 재난 지원금에 이어 5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외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지자체별 지원금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니 꼭 참고해보세요.)

▼자세한 안내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4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5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추석을 기점으로 신청을 받거나 지급이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큽니다. 이유는 전국민 위로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인 코로나 일일 확진자 감소세와 경제소비 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시행되어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소비량이 늘고 이동량도 동시에 증가되면 예전과 같이 2~3차 대확산이 유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막으면서 늘어난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 하고, 일자리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에 약 2,800억원을 감액했는데요. 정부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 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사업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남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추가 추경 재원없어..

4차 재난지원금 편성때에도 논라이었던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 시절 선별 지원과 함께 보편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냈는데요.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금방 극복이 안되고 확진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올해 말 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또 한번 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슴니다.

MBN뉴스

SBS 뉴스

문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신접종 진척과 동시에 상황이 안정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5차재난지원금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고려하지 않는 다는 입장과 동시에 경제학자들의 발언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금성 지원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며 정치적 호응을 얻기 위한 행동일 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추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현금성 지급은 경제활성 효과는 크기 않으며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신청대상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추가적인 소식과 내용이 있는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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